진보교육단체 영훈국제중 이사장 검찰 고발

진보교육단체 영훈국제중 이사장 검찰 고발

입력 2013-03-06 00:00
수정 2013-03-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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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13개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6일 영훈국제중 교장과 영훈학원 이사장을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 대기자나 편입생이 영훈국제중에 들어가려면 2천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입학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관리에 소홀한 영훈중에 대한 국제중학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 등 신입생을 별도로 모집하는 다른 학교에서도 입시부정 의혹이 추가로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시교육청에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자체 신고센터(☎ 02-523-1409)를 운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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