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추천위 첫 회의…9명 놓고 심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첫 회의…9명 놓고 심사

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1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배수 추천작업…한두 차례 더 논의할 수도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군을 추리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의 첫 회의가 7일 오후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법조계를 포함한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의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외부 천거를 토대로 인사 검증을 거친 심사 대상자 9명의 명단과 인사 자료를 추천위에 제시하며 추천위는 이를 토대로 적격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회의 자체는 위원회 운영규정상 비공개로 진행된다.

추천위는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적격으로 판정된 3명 이상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후보 심사는 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 등 총 9명의 위원이 진행한다.

당연직 위원은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며, 비당연직 위원(검사장급 이상 검찰 경력자 1명 및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은 정성진 전 장관과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다.

당연직 위원 중 한국법학교수회장은 현재 직무집행 정지 상태여서 이번 인선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의 인선작업이 완료되면 추천 내용을 서면으로 장관에게 제출하며 위원회 운영규정상 후보자의 명단은 공개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들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추천위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날 회의 이후 한두 차례 더 회의를 열어 검증을 거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기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검찰총장 인선작업만 단독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검찰 총수 자리는 사상 초유의 ‘검란(檢亂)’ 사태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1월30일 퇴임한 이후 두 달 넘게 비어 있다.

현재 후보군 중 검찰 내부인사로는 검찰총장 권한 대행인 김진태(61ㆍ연수원 14기ㆍ경남) 대검 차장과 김학의(57ㆍ14기ㆍ서울) 대전고검장, 소병철(55ㆍ15기ㆍ전남) 대구고검장, 길태기(56ㆍ15기ㆍ서울) 법무부 차관 등이 근접해 있다는 관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 격차 해소와 학생 예술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실버세대(1차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문화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누구나 클래식 2026’ 신년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 4000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관람료 선택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제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과 고급 문화 인프라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클래식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을 강북 문화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공연 횟수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예술 교육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같은 최고의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무대 공유 프로젝트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