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와 차이없고 절차 복잡…市 “금리 인하방안 마련중”

서울시가 뉴타운ㆍ재개발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과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 등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 이용 실적이 애초 예산의 20%에도 못미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서울시가 시의회 장환진(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정비사업 정책자금 융자 실적은 총 예산인 2천644억7천700만원의 18.5%인 489억1천7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예산 대비 집행액 비율을 연도별 보면 2008년 0.6%(115억5천700만원 중 6천800만원), 2009년 53.2%(380억원 중 202억원), 2010년 1.0%(1천350억원 중 13억8천600만원), 2011년 38.5%(547억7천만원 중 210억6천600만원), 2012년 24.6%(251억500만원 중 61억7천700만원)로 집계됐다.

시는 예산 집행이 계속 부진하자 2010년부터는 3년 연속 감액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 감액률은 2010년 27.1%(1천350억→983억7천100만원)에서 2011년 38.3%(547억7천만→337억7천만원)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무려 65.6%(251억500만→86억500만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졌지만 부진을 면치 못했다.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뉴타운ㆍ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조합 수는 46곳으로 전체 조합과 추진위 552곳의 8.3%에 불과했다. 이들이 대출받은 금액 489억원은 실제 사용 비용(1조6천억원)의 3.05% 수준이었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것은 융자 금리가 시중 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고 융자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2008년 이후 저금리 경제상황에 따른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는 신용대출 시 5.8%, 담보대출 시 4.3%의 금리를 고수하고 있다. 시의 타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1%, 최고 4%인 점을 고려하면 제일 높은 셈이다.

시가 2010년 신용대출 시 연대보증 요건을 5인에서 1인으로 완화했지만 조합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여전히 절차가 번거로워 시공사 등 업체를 통해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이 성공하려면 해제 지역에 대안 사업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추진 지역에 대한 지원도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전문가 조언을 받아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금리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