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동료의원 폭행한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

순천시의회, 동료의원 폭행한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

입력 2012-12-28 00:00
수정 2012-12-28 1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리특위 구성해 징계수위 결정,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전남 순천시의회가 자신의 사업장과 관련된 예산 삭감을 이유로 동료 의원을 폭행, 물의를 일으킨 주윤식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 순천시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28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주 의원에 대한 징계 방향과 수위 등을 결정할 특위 구성을 위해 최근 순천시의원 5명이 서명한 징계요구서를 김대희 의장에게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57조에서는 의원이 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위해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윤리특위를 구성,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김 의장은 제출받은 징계요구서를 지난 24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 넘겼다.

운영위는 윤리특위 위원 숫자, 특위활동 방향과 기간 등을 담은 윤리특위 구성안을 마련,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윤리특위가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새해 1월 말부터 가동할 것으로 보이는 윤리특위는 주 의원에 대해 제명, 출석정지, 경고, 사과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김 의장은 “사안이 중한만큼 의회가 대시민 사과성명을 내고 당사자인 주 의원도 대시민 사과와 함께 상임위원장(도시건설위)직을 사퇴했다”며 “의원들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위한 조례도 제정하기로 의원들과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지난 21일 0시께 순천시 영향동 모 노래방 앞길에서 동료 서모, 신모 의원을 폭행해 각각 얼굴 등에 상처를 입혀 서 의원은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다.

이번 폭행사건은 주 의원의 개인 점포가 입주해있는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의 도색작업과 CC(폐쇄회로)TV 설치비 등 시 지원예산 5천만원을 시의회 예결위가 삭감하자 주 의원이 예결위 간사인 서 의원에게 불만을 표출, 손찌검을 한 데서 비롯됐다.

연합뉴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