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건물 교통유발부담금 3배로 인상 추진

서울시, 대형건물 교통유발부담금 3배로 인상 추진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당 350→1천원…2016년 중앙버스차로 139㎞로 확대

서울시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3배 가까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16년까지 저상버스를 현재의 2배로 늘리고, 중앙버스전용차로도 지금보다 22%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16년까지 4년간 대중교통 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제2차 대중교통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시는 지금까지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이어 앞으로는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기로 하고, 수요 맞춤형 대중교통 도입,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경영합리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내년 상반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 연면적 1천㎡ 이상 대형건물 3만곳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당 현재 350원에서 약 3배인 1천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시가 징수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연간 860억원에서 2천457억원 가량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주차요금을 조정하고, 주차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출근시간대에 한정해 시 외곽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버스에는 승객을 태우고 서울에서 다시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은 빈차로 돌아가 제한된 버스로 운행효율을 높이는 ‘공차회송버스’와 같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버스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현재 2천18대인 저상버스를 2016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5%인 4천53대로 늘리고, 장애인 콜택시도 현재 360대에서 600대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이 빨라질 수 있도록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현재 114km에서 139km로 22%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금까지 1만여명의 외국도시 관계자들이 대중교통체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울을 찾아왔다”면서 “제2차 대중교통계획이 마무리되는 2016년에는 누구나 시내 어디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장태용 서울시의원 “교육재정 줄어드는데 노조 사무실 지원은 예외인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6)은 2026년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옛 청사 별관동 노조 사무실 활용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사무공간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 물은 것이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노조 측 역시 일정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규정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교육청이 옛 청사 별관동 전체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내어주려 하는 계획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건물 전체를 노조 사무공간으로 할당하는 것이 타당한지 집중 추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9개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건물 임차 대신 교육청 소유 시설을 쓰는 편이 예산 집행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일부 노조가 이전 사무실보다 공간이 좁아진다는 이유로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공공시설을 활용해 임차 예산을 아끼는 것과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엄연히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주 예정인 노조들의 실제 사용료 납부 여부와 사무장비 지원 실태를 꼼꼼히 짚어보며, 교육청 차원의
thumbnail - 장태용 서울시의원 “교육재정 줄어드는데 노조 사무실 지원은 예외인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