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건물 교통유발부담금 3배로 인상 추진

서울시, 대형건물 교통유발부담금 3배로 인상 추진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당 350→1천원…2016년 중앙버스차로 139㎞로 확대

서울시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3배 가까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16년까지 저상버스를 현재의 2배로 늘리고, 중앙버스전용차로도 지금보다 22%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16년까지 4년간 대중교통 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제2차 대중교통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시는 지금까지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이어 앞으로는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기로 하고, 수요 맞춤형 대중교통 도입,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경영합리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내년 상반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 연면적 1천㎡ 이상 대형건물 3만곳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당 현재 350원에서 약 3배인 1천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시가 징수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연간 860억원에서 2천457억원 가량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주차요금을 조정하고, 주차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출근시간대에 한정해 시 외곽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버스에는 승객을 태우고 서울에서 다시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은 빈차로 돌아가 제한된 버스로 운행효율을 높이는 ‘공차회송버스’와 같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버스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현재 2천18대인 저상버스를 2016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5%인 4천53대로 늘리고, 장애인 콜택시도 현재 360대에서 600대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이 빨라질 수 있도록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현재 114km에서 139km로 22%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금까지 1만여명의 외국도시 관계자들이 대중교통체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울을 찾아왔다”면서 “제2차 대중교통계획이 마무리되는 2016년에는 누구나 시내 어디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