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과부에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재검토 촉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내년도 유치원 교사 추가정원 배정 철회와 수험생 응시기회 보장을 촉구했다.

교육위는 성명에서 “교과부가 시험일 1주일 전에야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의 정원을 추가 재배정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어떤 이유와 논리도로 해명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증원된 이후 선택권이 원천 봉쇄된 상황에서 경쟁률 변동에 따른 채용 기회가 현저하게 달라지므로 이번 교과부의 조치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교과부가 행정절차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공무 담당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원점에서 다시 임용 공고를 세워 내년도 신학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013학년도에 공립 유치원 교사 203명을 뽑는다고 공고했다가 행정안전부 등과 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7일 선발정원을 578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시·도별로 증원 인원이 달라 전북, 충남, 강원 등 증원이 이뤄지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역의 응시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애초 인원 배정을 받지 못한 광주시교육청은 시험공고조차 내지 않았기 때문에 5명을 추가 배정받았는데도 응시생이 없어 이번에는 정규교원을 선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청도 5명을 배정받았다가 20명으로 증원됐는데 이와 관련한 변경 공고를 법적 시한보다 늦게 내는 바람에 예비교사들이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임용고시 수정공고 지시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