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건 여진속 여수시의원 해외출장 논란

횡령사건 여진속 여수시의원 해외출장 논란

입력 2012-11-05 00:00
수정 2012-11-05 1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 여수시가 76억원 공금횡령사건의 여진이 계속되는데도 여수시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 출장길에 올라 비난을 사고 있다.

5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정채 의장, 이선효·김유화·주연창·김종길 의원 등 시의원 5명, 의사국 직원 등 모두 8명이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으로 출발했다.

이들의 일정은 중국 저장(浙江)성 성도 항저우(杭州)와 장쑤(江蘇)성의 상업도시 양저우(揚州) 등이다.

이번 출장 명분은 두 도시 시장 면담과 임시정부 유적지 탐방 등이다.

그러나 6일과 9일 양저우, 항저우 시를 방문하는 일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정이 사찰, 유적지, 호수 등 명승고적지 방문으로 외유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두 도시가 여수시와 자매·우호도시로 의회 대표단을 초청한 데 따른 출장”이라며 “여비는 1인당 100만원으로 책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외부 시민단체가 이번 사건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시장과 시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지역 시민단체들은 5일 밤 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하기로 하는 등 주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데 “의원들이 힘을 보태기는커녕 한가하게 해외 출장을 가다니 기가 막힌다”고 성토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