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정태근 후보 비방 서울시의원 기소

총선때 정태근 후보 비방 서울시의원 기소

입력 2012-09-19 00:00
수정 2012-09-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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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패륜아’ 광고 한기총 사무총장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4·11 총선때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태근 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시 김모(44)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3월2일 트위터에 ‘한미FTA를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이란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자 이를 재전송(RT)해 자신의 팔로워 1천여명과 페이스북 친구 880여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국회 내 폭력사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위해 단식했고 정치적 소신에 따라 FTA 비준안 의결에 기권했으며, 그의 출석여부는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배모(54) 사무총장도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총선 이틀 전인 지난 4월9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의 진행자이자 당시 민주통합당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용민씨를 ‘패륜아’라고 지칭한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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