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7대 자연경관 투표 전화요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과 관련, 도의회에서 정치적ㆍ도덕적 책임을 묻는 질타가 잇따랐다.

12일 오전 제297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2011년도 제주도 회계 결산에서는 예비비 지출의 당위성과 정당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 논란은 올해 2월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현안보고에서 7대경관 투표에 들어간 행정전화비용이 발표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도에 부과된 7대경관 투표 전화요금은 총 210억원 가량이다. 그후 KT가 이익금액 41억6천만원을 빼줘 실제 부과금액은 170억원이다.

도는 그중 104억원을 냈으며 이중 23억원은 기존에 책정돼 있던 예산으로, 81억원은 예비비로 납부했다. 미납금액 66억원은 한 달에 1억1천만원씩 60개월 분할납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책정한 예산에 비해 전화요금이 턱없이 많이 부과돼 예비비를 쓸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도는 지난해 7월 제1회 추경예산안에 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으로 33억5천800만원을 요구했으나 도의회는 이를 20% 삭감, 23억7천만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행정전화비용이 책정된 예산의 10배가량 부과됐고, 제주도는 추가로 공공요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2회 추경이 2011년 12월 중순 이후로 예상돼 예비비로 납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가 가려지겠지만 어쨌든 제주도에 정치적ㆍ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이다.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수록된 예산편성 참고자료에는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 지출을 제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삭감’의 기준이 일부삭감인지 전체삭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제1회 추경예산안을 20%를 삭감한 것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저촉되는지가 논쟁사항이다.

7대 경관 전화비 문제의 해당 상임위인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에서 김희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전화요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예비비 지출의 정당성을 얻으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문광위에서도 안창남 의원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참고자료 내용을 언급하며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4배가량 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