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영장심사 출석…”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박영준 영장심사 출석…”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입력 2012-05-07 00:00
수정 2012-05-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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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7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출두한 박 전 차관은 ‘혐의 인정 여부’와 ‘형 계좌에서 나온 20억원의 출처 및 아파트 구입대금 지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박 전 차관은 이정배(55)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2005~2007년 1억6000여만원을 받고 이 전 대표에게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을 소개해 주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차관이 이 전 대표로부터 2005~2006년 서너차례에 걸쳐 2000~3000만원씩을 건네 받고 2006~2007년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씩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 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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