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컴퓨터단층촬영과 MRI, 자기공명영상장치 등 영상장비의 검사 건강보험 수가를 이르면 7월부터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다 법원의 고시 취소 판결로 효력이 정지됐던 영상 검사의 수가 인하를 재추진하기 위해 최근 영상의학회, 핵의학회,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과 4차례 회의를 갖고 인하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하폭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수가를 CT 14.7%, MRI는 29.7%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45개 병.의원과 병원협회, 영상의학회는 수가 인하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들 병원 등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로 승소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2심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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