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광주 고교배정 사실상 ‘뺑뺑이’

내년부터 광주 고교배정 사실상 ‘뺑뺑이’

입력 2012-03-28 00:00
수정 2012-03-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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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지원 비율 지켰지만..내신성적 안배

내년부터 광주지역 고등학교 배정이 사실상 ‘뺑뺑이’로 이뤄진다.

현재 중학 3년생부터 적용된다. 1만6천여명이 대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8일 고입추첨관리위원회를 열고 중학교 내신(성적)을 9등급으로 나눠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현행 선지원 40%, 후지원 60%의 틀은 유지했다고 하지만 내신성적 안배를 원칙으로 한 만큼 희망 학교 배정 가능성은 현행보다 훨씬 낮아질 전망이다.

선지원은 학교 2곳을 선택하도록 했다. 후지원은 선지원 학교를 뺀 5곳을 적되 우선순위 1,2,3 등을 적시하도록 했다.

언뜻 보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더 확대된 것 같지만 배정 과정에서 내신성적이 토대가 된 만큼 사실상 뺑뺑이에 가깝다.

1등급 학생을 배정하면 9등급도 넣어 모든 학교의 내신평균을 균등하게 맞추는 방식이다.

1999년 연합고사 폐지 후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배정하던 방식과 유사하다.

서울교육청도 곽노현 교육감 취임 이후 배정 방식 변경을 추진했으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아 유보한 상태다.

학부모와 교원단체, 시의회 등의 반발이 적지 않은 가운데 시 교육청은 그대로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짜맞추기식 용역과 토론회, 비공개 등 졸속과 밀실행정 지적을 받았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 배정 가능성이 작아지면 우수학생의 외부 유출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시 교육청은 지난 1975년 평준화 도입 이후 2000년까지 강제배정 등을 하다 이후 선배정 비율을 60%에서 점차 줄여 2007년 이후 40%를 유지해왔다.

평준화 내에서 최소한의 학생 선택권 유지, 학교간 선의의 경쟁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조처라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 모임 정미경 사무국장은 “배정방식 변경은 공립학교의 실력향상 등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회복을 위한 자구책은 도외시한 채 학생 선택권을 줄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형적인 꼼수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은 2010년 11월, 전교조 출신의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공. 사립 간 학력차와 비선호 학교 심화 등을 이유로 현재 일부 고교 선택제 변경을 추진해왔다.

광주지역 일반계고는 사립이 34곳으로 공립(16곳)보다 많다. 학부모의 공립 대비 사립 선호도는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고 학교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정방식 변경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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