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양성윤 위원장) 법원본부는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를 앞둔 7일 “대법원은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의 연임 배제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노조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개념 판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의 화살이 쏘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현 집권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관인사위원회가 집권세력과 보수언론에 낙인 찍힌 판사를 합법적으로 배제하는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대법원장과 인사위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영화 ‘부러진 화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공개한 이정렬 판사에 대한 징계절차도 이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는 대법원에서 재임용 적격 심사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이날 오후 인사위에 출석, 소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