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방자치 위해 재정독립 더 이뤄져야”

박원순 “지방자치 위해 재정독립 더 이뤄져야”

입력 2012-01-29 00:00
수정 2012-01-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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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주최로 강원ㆍ경남ㆍ충남지사와 트위터 간담회최문순 지사 박시장에게 “유일한 졸병”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 강화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29일 오후 노무현재단이 주최한 ‘국가균형발전 선언 8주년 기념 트윗토크’에 참석해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330조원인데 서울은 31조원 정도로 10%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어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재정독립이 좀 더 이뤄져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 이념이고 재정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글을 올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시장 외에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두관 경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각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최 지사는 박 시장에게 “저의 유일한 졸병, 입대 100일 새내기이신 박 시장님 반갑다”고 농담을 던졌으며 박 시장은 “졸병 맞다. 지난번에 춘천에서 뵈어서 좋았다. 서울과 지방은 하나입니다”라고 화답했다.

그러자 최 지사가 “저는 차별과 하대의 의미를 담은 지방이란 단어보다 지역이란 단어를 권장한다”고 말했고, 박 시장은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다. 그럼 앞으로는 서울과 지역은 하나라고 하겠다”고 정정했다.

박 시장은 현 정부에 대해 “국가 균형과 공생 발전이란 말을 쓰지만 과거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지사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지방 격차도 확대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지방 다 죽는다”고 동의했다.

박 시장은 또 다가올 총ㆍ대선에 대해 “‘수가재주 역가복주’라고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말이 있다. 시민의 소망을 잘 받아 안는 쪽이 대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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