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호송’ 검·경 갈등 재현?

‘피의자 호송’ 검·경 갈등 재현?

입력 2012-01-17 00:00
수정 2012-01-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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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경찰 “호송지휘 없애자” 반발

경찰이 검찰의 지시에 따라 범죄 피의자를 호송하는 ‘피의자 호송 업무’를 놓고 검경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 두 기관의 신경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 사이에 “이번 기회에 검찰의 피의자나 수배자의 호송·인치 지휘업무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송·인치 지휘’는 경찰이 검찰 지휘에 따라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를 검찰로 데리고 가거나 오는 일, 검찰 수배자를 검거해 해당 검찰청에 호송하는 업무다. 경찰은 줄곧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해 왔다. 지난해 말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검경은 호송 업무의 존폐를 놓고 맞붙다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과 일단 오는 6월까지 ‘호송·인치 지휘 업무 관행’을 유지하되 향후 해당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임시방편인 셈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의 의견을 수용, 사실상 ‘더 이상의 호송업무는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오는 26일 검찰과의 수사협의회 상견례에서 협약과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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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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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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