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발빠른 수사’돈봉투 의혹’ 풀릴까

檢 발빠른 수사’돈봉투 의혹’ 풀릴까

입력 2012-01-06 00:00
수정 2012-01-06 13: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속전속결 방침…고승덕 의원 조사 관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한나라당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지 만 하루 만에 당측 대리인인 김재원 법률지원단장을 조사하기로 한 데 이어 이틀 뒤에는 의혹 폭로 당사자인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을 소환키로 하는 등 ‘속전속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번 사건이 정치권 전반에 가해질 파장이 엄청난 데다 총선을 불과 3개월 남겨둔 상황이라 가능한 단기간에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검찰은 고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의혹을 풀어나가는 출발점이자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 의원이 직접 돈 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주장한 만큼 어느 후보 측에서 건넸는지, 건넨 당사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폭로자인 고 의원이 조사에 성실히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만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검찰은 고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돈을 직접 건넨 것으로 지목된 인사에 대한 조사를 선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인사를 상대로 당시 전대 후보로부터 금품을 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 후보를 ‘직접’ 조사할지를 검토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가 윗선과 무관하게 ‘단독범행’을 주장할 경우 해당 후보 측에 대한 조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야권에서 벌써 ‘제2의 디도스’ 사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꼬리 자르기’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부실수사 비판을 면하기 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대표 후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치권과 검찰 안팎의 기류다.

문제는 특정 후보가 거명됐을 때의 ‘조사 방법론’이다.

당장 수사 선상에는 18대 국회 들어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로 선출된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의원이 올라 있다.

가장 최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 대표는 아니라고 고 의원이 이미 밝혔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은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이 검찰에서 특정 후보를 거명하면 해당 인사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진다.

특히 박 의장이 지목된다면 검찰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다. 예우 등을 고려할 때 의혹만으로 현직 국회의장을 소환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방문 및 서면조사 등 다른 방식이 거론될 수 있다.

지난 2008년 2월 BBK 의혹을 수사하던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당선인 신분이던 이명박 대통령을 서울시내 모처에서 피내사자 신분으로 3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안 의원으로 의혹의 화살이 쏠릴 때는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박 의장과 안 의원 모두 당시 전대에서 여론조사 득표율에서는 2위 후보에게 밀렸고, 현장 대의원 투표에서 역전해 선출된 만큼 대의원을 관리하는 당협위원장 등에 대한 접촉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조사 대상자의 진술 여하에 따라 돈 봉투를 추가로 받은 당내 인사가 무더기로 공개될 수 있어 이번 사건은 총선을 앞두고 ‘뇌관’이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지목된 인사나 해당 후보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검찰이 물증확보에 실패하면 자칫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도적·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이 그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4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헌정질서 위기를 겪으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민주시민교육 등을 담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법 실현을 위해 정부·국회·시민사회가 공동 주체로 참여하고, 시민사회 전반의 연대와 결집을 통한 공론 형성과 주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영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역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법 제정은 민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