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6년·벌금 2억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추징세액을 줄여 주는 대가로 2억여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부산지방국세청 6급 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적지 않은 금품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부산의 S학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추징세액을 일정 수준으로 맞춰 주는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이씨는 2009년 부산2저축은행 정기 세무조사에서 조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세금을 줄여 달라.”는 은행 측 청탁을 받고 추징세액을 실제 조사결과보다 6억원 줄인 4억 2000여만원으로 고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