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2% 미달… 동양고 첫 지정취소 신청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가운데 하나인 자율형 사립고가 또다시 무더기 미달 사태로 흔들리고 있다.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던 서울 동양고는 24일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2009년 자사고 도입 이래 첫 지정취소 사례로 기록된다.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이 60%가 안 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용문고는 올해도 신입생 충원율 60%를 채우지 못해 지정이 취소될 전망이다. 다양화·특색화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높이려던 자사고 정책이 상당 부분 퇴색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동양고가 내년 1월 2차 추가모집 기간이 끝난 뒤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을 전해 왔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동양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하면 수용하기로 했다. 동양고는 지난해 자사고로 전환했다. 지난해 신입생 모집에서는 280명 정원 중 추가모집을 거쳐 100명을 채웠다. ‘학교운영정상화 지원대상’인 용문고의 경우, 다음 달과 내년 1월 추가모집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서울 지역 자사고의 경쟁률은 해마다 줄어 시행 첫해인 2010학년도에 2.41대1이던 평균 경쟁률은 2012학년도 모집에서 1.26대1로 떨어졌다. 서울의 26개 자사고 중 무려 11개교가 정원을 못 채웠다. 더욱이 이들 학교 가운데 10곳은 2년 연속 미달이다.

교과부는 당초 2012년까지 자사고 100곳을 목표로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자사고 51개를 지정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인 지난해부터 대규모 미달 사태가 빚어지자 올해 초 교과부는 “100개라는 지정 목표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정책 수정 의사를 내비쳤다.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자사고 정책을 밀어붙이려다 미달 사태에 직면하자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에 있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연간 정원은 1만 3061명이다. 서울의 중3 학생 11만 3675명의 11.3%에 해당하는 규모다. 학생 감소 추세를 따지면 입학 정원을 너무 많이 배정한 것이다. 게다가 자사고 과다 속에 학생들이 평판이 좋은 자사고로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곳은 미달 사태를 맞게 됐다. 또 강남권과 목동 프리미엄까지 작용, 학생 쏠림 현상을 가중시켰다.

교과부는 미달 사태와 관련,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이라면서 “26개 자사고 중 9개 학교는 지난해보다 지원율이 높아졌다.”고 사태의 심각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또 정원을 못 채운 학교의 정원 감축을 서울시교육청과 협의, 검토하겠다고 밝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