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 교과서 집필기준 설명회… 여전히 들끓는 ‘교과서 논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국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교대 에듀웰센터에서 중학 교과서 집필기준 설명회를 가졌다. 출판사 편집자와 교과서 집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기술될 국어·도덕·역사·경제 등 4개 교과서의 집필기준을 설명하고 집필기준 작성원칙, 집필 시 유의사항 등이 제시됐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설명한 박홍갑 국편 편사부장은 “사회·국가적으로 인정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제주 4·3사건, 5·16 군사정변, 친일파 청산 등 주요 사건은 충실히 서술해야 하며, 관련 내용이 빠지면 검정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장은 “친일파 청산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과 의의를 서술한다’는 집필기준에 근거해 기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관복 교과부 학교지원국장은 “역사 교과의 경우 구체적 사건명이 거론되지 않아도 정부 수립과 민주화 운동 등을 서술하게 되어 있는 만큼 각 사건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집필자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정현성 교학사 편집자는 “정부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을 넣으라고 하지만 교육과정이나 집필기준이 담긴 문서에 이런 내용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영미 천재교육 편집자는 “내용 요소를 20% 줄이라는데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없는 내용을 넣으면 검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권현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원은 “2007 교육과정처럼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로 기술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편사부장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집필기준대로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도 많았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김영진(민주) 의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준태 5·18재단 이사장 등은 5·18민주화운동이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빠진 것과 관련,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잇달아 만나 새 집필기준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김 총리와 이 장관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대강화(大綱化)의 원칙’을 적용, 압축적으로 기술하느라 구체적인 사건이 빠졌지만 집필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등을 포함하도록 집필기준을 수정하자는 요구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422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친일·독재 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를 결성, “교과서 개악을 막기 위한 입법청원 운동과 이 장관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내년 4월 교과서 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8월쯤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정을 통과하면 2013년부터 중학교 수업에 사용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