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등록금 감면 어길 땐 각종 사업서 불이익 줄 것”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정 지원’ 카드를 내세워 대학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의 구조개혁 방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부산교대와 광주교대도 결국 손을 들었다. 교과부는 또 장학금 등 학비 감면에 인색한 대학에 대해 각종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지금껏 뽑았던 재정 지원 카드와는 수위 자체가 전혀 다르다. 분명한 점은 총장 직선제 폐지 등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부담 완화 목표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13일 교과부 등에 따르면 구조조정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던 부산교대와 광주교대가 구조개혁에 동참하기로 했다. 광주교대는 이날 교수전체회의를 열고 협약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부산교대도 교수회의 끝에 구조개혁에 참여하기로 했다. 두 대학은 총장직선제 폐지 등 국립대 구조조정에 크게 반발해 왔다. 물론 교과부는 두 대학에 정원 감축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두 대학을 제외한 서울교대 등 8곳과 교원대 등 9곳은 교과부가 구조조정과 대학 지원을 연계하면서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교과부는 다른 국공립대에도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전북대에서 열린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 “국립대 구조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과부는 또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를 교육 역량 강화 사업 등 각종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대학이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장학금 등으로 학생에게 면제 또는 감액해주고, 총감면액의 30% 이상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 등으로 되돌려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키는 대학은 많지 않다. 교과부가 최근 2년간 사립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비 감면 비율을 지키지 않은 대학은 2009년 31.5%(96개), 지난해 26.8%(83개)였다. 저소득층 학비 감면 비율(30%)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도 2009년 80.3%(245개), 2010년 77.7%(241개)에 달했다.

내년부터 등록금 감면 규칙을 어기면 교육역량 강화사업, 재정지원 제한, 대출제한 평가 등에서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장학금을 늘리지 않으면 정부 재정 지원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1조 5000억원의 국가장학금을 만들어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학부모의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즉 대학의 자구책을 통해 불만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대학들은 교과부의 전방위 압박에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불만이 적지 않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부담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처럼 재정 지원 등과 연계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