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제2의 한명숙 사건’ 될까 걱정””욕심없는 수사…사회현상 뒤따라가며 대응”

최교일(49·사법연수원 15기) 서울중앙지검장은 15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구속과 관련해 “선의나 동기 부분을 떠나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입증은 무리 없이 됐고, 비교적 성공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취임한 최 지검장은 이날 오후 부임 후 처음으로 서초동 서울검찰청사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는 수사팀도 제2의 한명숙 사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갖춘 상태에서 한 게 아니어서 우리도 힘들었다”며 “제보자가 나름의 근거를 갖고 제보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하다가 애매한 상태가 되면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고 수사 초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영장청구에 앞서) 전례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유권자에게 돈을 준 게 50만원이라도 다 구속이더라”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고, 설령 기각되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은 사안마다 구속이다 아니다가 확립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영장을 청구하면 전 국민이 판사 결정만 기다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잘된 수사고 기각됐다고 무리한 수사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 지검장은 자신의 수사지휘 원칙을 “욕심 없는 수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없으면 없는대로 하는 것”이라며 “수사 안 하면 은폐·축소가 되고 하면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검찰의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며 국회와 접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아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검찰이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솔직히 수사방향에 대해 어떤 수사를 하겠다는 계획은 없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뭘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사회 현상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면 뒤따라가면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