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충원율 지표 좀 고쳐주세요”

“재학생 충원율 지표 좀 고쳐주세요”

입력 2011-08-29 00:00
수정 2011-08-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실대학 발표 앞두고 대학들 비상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부실대학·대출제한 대학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학들이 최근 정보 공시된 각종 지표를 고쳐달라는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등록금 감사를 받고 있는 대학들은 하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핵심 지표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올해 지표가 공개된 뒤 이틀 동안 20여개교에서 수정 요구가 접수됐다. 대교협 측은 “지표에 의해 부실대학과 대출제한 대학 등이 가려지면서 올해 공시에는 예년과 다르게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가장 신경쓰는 지표는 편제 정원대비 학생유치 비율을 나타내는 재학생 충원율이다. 재학생 충원율은 부실대학 전성 지표 중 4년제 대학의 경우 30%, 전문대의 경우 40%로 가장 비중이 높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수정을 요청한 대학 가운데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해 신입생을 올해부터 뽑기 시작했거나 대학통폐합으로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대학 6곳은 요구의 타당성을 인정, 재학생 충원율을 변경해 재공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9월초로 부실대학 선정이 다가온 상황에서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는 만큼 다른 수정작업은 부실대학 발표 이후에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1-08-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