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제주지역 이장 40명·전국 전문가 10명 설문조사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제주 강정마을 사태가 점차 꼬여만 가고 있다.

서울신문은 28일 제주 지역의 이장(마을회장) 40명과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해 해결책에 대해 들어봤다.

●“주민투표 실시해도 갈등은 계속”

우선 이장들은 제주도와 제주시의회가 추진 중인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주민투표가 오히려 주민들의 분열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투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주민 50%(20명)가 ‘필요없다’고 답해 주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장 47.5%(19명)는 ‘필요하다’고 답했고, 2.5%(1명)는 답하지 않았다.

이는 전문가들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50%(5명)가 ‘필요하다’, 20%(2명)가 ‘필요없다’고 대답했으며, 3명은 답하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표결 끝에 주민투표 시행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지만, ‘주민투표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또 다른 대정부 건의문이 도의회에서 제출되는 등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이장·전문가 모두 “갈등해소 먼저”

이장들은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갈등해소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장 72.5%(29명)가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했다. 하지만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는 ‘공사를 계속하면서 갈등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응답(15명)과 ‘갈등을 해소 후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19명)이 비슷했다.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 의사를 밝힌 이장 25%(10명) 중 ‘입지 재선정이 불필요하다’는 응답(7명)이 ‘재선정해야 한다’는 응답(4명)보다 많았다.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떠나 이장들 모두가 “마을 주민에 대한 설득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장 75.6%(34명)가 정부와 주민들로 구성된 ‘갈등해소 평화해결 협의체’(가칭)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모두(10명)가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장들은 공권력 투입과 외부 단체의 개입이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강정마을 갈등 해결과 관련, 시민단체의 개입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자가 26명(57.8%)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자 19명(42.2%)보다 많았다.

설문에 응답한 A씨는 “뭍에서 온 외부 세력이 개입돼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우선 시민단체 등 제3자 개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B씨도 뭍사람들이 분위기를 험악하게 반대로 몰고 가는 경향이 짙다.”고 주장했다. C씨는 “시민단체가 우선 철수하고 제주도와 정부, 지역주민, 마을대표자가 만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권력 투입 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34명)가 ‘물리력보다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D씨는 “공권력이나 외부 단체부터 철수한 뒤 대화로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업권 보장 등 인센티브 보장을”

E씨는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무엇보다 필요한 만큼 주민 대표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F씨와 G씨는 “정부가 인센티브 등의 확실한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광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충분한 보상과 더불어 해군기지 건설 이후 경제적 파급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고, 강효백 경희대 중국법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주변 국가인 중국과 일본이 해양대국에 매진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토 방위에 소홀하다.”면서 “주민들에게 중국이 이어도 등 우리 해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설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석·강병철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