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언론중재제도의 현황 및 발전적 운영 방안’에 관한 정기 세미나를 연다. 피해구제 보도문의 크기에 관한 제언, 손해배상 조정 활성화가 언론소송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