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 지명자

프로필-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 지명자

입력 2011-08-19 00:00
업데이트 2011-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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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재판진행과 판결은 물론 풍부한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을 쌓아 ‘사법행정의 달인’으로 불린다.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성격과 원만한 대인관계,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주위의 신망이 두텁다.

2009~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으며, 온건하고 안정지향적인 판결로 보수성향이 뚜렷해 이명박 정부의 ‘코드’에 맞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2월 대법관으로서 6년 임기를 마친 뒤에는 대형 법무법인에 몸담거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히말라야와 로키산맥 트레킹을 하러 떠났다가 최근 귀국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때 ‘고사설’이 나돌기도 했다.

199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시절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기존 300명에서 1천명으로 늘리는 등 법조인 양성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사법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서울지법 파산부 수석부장을 맡아 수많은 도산기업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법정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법정관리 기업들이 잇단 부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자 2001년 회사 공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법정관리인을 해임하고 처음으로 검찰에 형사고소 하는 등 엄정한 법정관리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송무국장,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서울북부지원장 재직 시 지원 홈페이지를 처음 개설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민원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부산지법원장 시절에는 효율적 청사관리와 민원인 위주 행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만큼 행정지원에도 세심한 면을 보여줬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새로운 형사소송제도의 개선과 정착을 통해 재판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제도 개선작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또 국민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는 판결로도 이름을 알렸다.

2001년 남성 우위의 호주 제도에 관해 최초로 위헌제청을 해 화제를 낳았으며, 동생의 교통사고를 목격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인 9세 아동에게도 질환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권리 구제를 확대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허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백두대간 종주행사를 주도해 법관과 직원들의 인화에 힘쓰는 등 각 법원 직원과 함께 전국 각지의 산을 등반하며 법원 구성원의 인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꼽힌다.

부인 김선경(55) 여사와 2녀.

▲부산(63) ▲경남고 ▲서울법대 ▲사시 12회(사법연수원 2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민사지법 부장 ▲부산고법 부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고법 부장 ▲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특허법원장 ▲대법관 ▲16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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