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전쟁기념관 주변-역세권 첫 결합개발

용산 전쟁기념관 주변-역세권 첫 결합개발

입력 2011-08-18 00:00
수정 2011-08-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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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조성해 남산조망권 확보 대가로 용적률 높여줘

서울시는 용산 전쟁기념관 주변 지역과 인접 역세권 지역을 결합해 개발하는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는 처음 시도되는 이번 결합개발은 노후주택지역을 공원으로 만들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인근 삼각지 역세권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쟁기념관 옆 노후불량 주거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남산 조망권을 확보하는 대신 인근 삼각지 역세권 지역의 용도를 2ㆍ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조정, 삼각지 역세권 지역에 지하 3층, 지상 25~32층, 연면적 14만7천701㎡의 주상복합 건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역세권 지역의 기존 상가와 거주자가 재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가시설과 소형주택 등 다양한 규모의 주거복합용도를 적용하고 삼각지 교차로변은 공개 공지로 조성한다.

결합개발은 경관보호 등이 필요한 저밀관리구역과 역세권 등 고밀관리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사업에 필요한 용적률을 고밀관리구역에서 확보하고 저밀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개발방식으로 2009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합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전쟁기념관 옆 노후불량 주택지가 공원으로 조성돼 한강로에서의 남산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게 돼 10년 넘게 제기됐던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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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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