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 직선제는 부정ㆍ과열 선거 등 폐해가 많아 간선제나 절충제 도입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국교원대 김명수 교수가 5일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가 정부중앙청사에서 연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에서 ‘대학 총장 직선제 선출방식 개선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총장 직선제는 사회 민주화와 대학 자율화에 따라 1988년 이후 처음 실시됐으며 현재 국ㆍ공립대는 모두 직선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에서는 성균관대를 비롯한 상당수 대학이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 등을 도입했다.

김 교수는 직선제의 폐해로 학연ㆍ지연에 따른 파벌 형성, 단과대별 이기주의, 면학 분위기 손상, 선거 후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 갈등, 교수 중심으로 총장 후보를 선출함에 따라 여타 구성원은 배제되는 현상 등을 손꼽았다.

그는 총장 선거 과정에서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며 최근 사례를 소개했다. 올해 국립대 총장 선거에서는 부산대에서 후보자 3명이 모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례를 비롯해 선거 과정에서 교수 1명이 금품제공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에도 총장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간선제(직선으로 대의원이나 추천위원을 뽑은 뒤 그들에게 총장 선임권을 위임), 하향식 절충제(정부나 이사회가 5∼6명의 총장 후보를 결정한 뒤 교수단이 선출), 상향식 절충제(교수단이 투표해 5∼6명의 후보를 선출하고 정부 또는 이사회가 확정) 등을 제시했다.

한편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은 ‘교대 구조개혁 방향’에 관한 발표에서 “정부는 하위 15% 대학의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데 교대에 대해 일반 대학과 동일하게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대와 국립대의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교대는 사관학교나 경찰대처럼 특성화된 특수목적 대학이므로 교대의 구조개혁은 어떤 대학을 없애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 운영체제 합리화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교대와 인근 일반대 통합계획에 반대하는 33개 교육단체 대표단이 참석, 통합계획 철회요구서를 제출했다.

대표단에는 한국교총, 한국초등교사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전국교대총장협의회, 서울교대 총동문회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교대와 인근 일반대를 통합해도 시너지효과가 없고, 교대에 대한 구조조정의 근거가 희박하며, 초등교육의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