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민투표 지속가능한 복지 분수령”

오세훈 “주민투표 지속가능한 복지 분수령”

입력 2011-08-05 00:00
수정 2011-08-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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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보편적 복지’라는 야당의 프레임에서 빠져나와 지속 가능한 복지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북악포럼 초청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제는 복지를 알아야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화려한 수사로 호도해도 중심을 잡고 논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벌이는 야5당과 시민단체에 대해 “보편적 복지에 자신이 있다면 그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불참 전략을 쓰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고 패배를 자인한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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