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초중고교 1천200여곳에 27일 첫 학교별 성과급이 일제히 지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각 교육지원청에 26일 성과급을 송금하고 일선 학교에 지급하도록 했으며 대부분의 학교는 오늘(27일) 중으로 교사들에게 성과급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올해 첫 도입한 학교별 성과급제는 각 학교를 S(30%)ㆍA(40%)ㆍB(30%) 등급으로 평가하고 기존 교원 성과급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에서는 사립초교 전체와 사립고교 중에 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 등을 제외한 총 1천222개 학교의 교사 5만7천836명에게 성과급이 지급된다.

공립학교는 학교 평가 등급별로 정해진 1인당 액수대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일부 사립학교는 자체 규정에 따라 학교별 성과급을 교사에게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학교별 성과급이 일선 학교에 전달됨에 따라 전교조 서울지부는 조합원들이 받은 성과급을 지정계좌에 모아 교과부, 시도교육청에 돌려주는 ‘성과급 반납운동’을 본격 전개할 계획이다.

일선 학교에서 ‘무리한 경쟁을 부추기고 하위 학교에 박탈감을 준다’ ‘지역별ㆍ학교별 격차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등의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남부교육청 소속 학교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단위로 학교별 성과급을 모아 교사 수대로 동일하게 나눠 가진 뒤 이중 일부를 반납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별 성과급의 평균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모아서 반납하거나 개인별로 일정액을 반납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지회에서 반납한 성과급을 모아서 지부로 건네기 때문에 개학 이후 성과급 반납운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며칠 안에 속속 학교별 성과급이 모이기 시작해 9월 교과부, 교육청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성과급을 반납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과부는 지난 5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성과급 반환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내려 보낸 바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8월에 성과급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자체 점검할 계획”이라며 “성과급을 반납할 경우 행정조치하겠다는 공문을 점검 계획과 함께 일선 학교에 또 한 차례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 22일 16개 시도교육청과 성과급 지급 결과에 대해 회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여러 시도교육청이 내년 성과급을 기존의 1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학교 간 격차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에 학교별 성과급을 30%로 확대할 것인지는 계속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