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정표ㆍ민주주의 바로세우기에 ‘올인’”민선5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망국적 유령인 복지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최초의 서울시 재선시장인 오 시장은 이날 민선5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무상복지포퓰리즘이 나라의 곳간을 비우고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80만 시민은 주민투표라는 현명한 판단을 해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재는 누구나 다 나쁜 줄 알고 맞서지만 국민을 현혹하는 대중영합주의는 누구도 선뜻 반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서울시민의 선택은 실로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명부에 대한 검증에서 유효 서명자 수가 청구요건을 충족하면서 주민투표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한 언급이다.

그는 나아가 “이번 주민투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도약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존경하는 선진국으로 가느냐, 그리스처럼 국가재산까지 팔아야만 하는 비참한 길로 가느냐의 여부가 주민투표 결과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의 앞날에 놓인 수많은 변수도 대한민국 복지이정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다는 정의 앞에 모두 내려놓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어 “자립ㆍ맞춤ㆍ참여ㆍ예방 철학을 기초로 한 서울형 그물망 복지야말로 무차별적 퍼주기로 서민몫을 빼앗는 무상복지의 대척점에서 저소득층의 실질적 자립을 유도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진짜 친서민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부터 학교폭력, 사교육비 부담, 학습 준비물 등이 없는 ‘3무(無)학교’를 본격 가동했다”며 “서울시는 민선5기에 총 1조원을 교육지원사업에 투자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최소 72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에 나섰다”며 “2020년이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현재 5%에서 10%까지 확보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1%에 육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 1년은 혼란 속에서 새 질서를 찾아가는 치열한 역사의 한 페이지였다”고 자평하면서 ▲도시ㆍ금융ㆍ관광글로벌 경쟁력 상승 ▲재정과 녹지 등 강남ㆍ북 균형발전 선도 ▲시민소통 프로세스 확립 등도 성과로 꼽았다.

오 시장은 “일자리 복지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 아래 서울시 전 조직이 일자리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최소 3만5천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 올해 26만여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