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은 했지만...

　부실 사립대 퇴출과 국공립대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주도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1일 발족했으나 위원들이 대부분 대학 관계자들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나 학생·학부모 대표 등은 아예 배제됐으며, 산업·경제계 인사들도 대학을 경영 중인 대기업 관계자들이 많았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아무래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의중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가 이런 형태라면 이는 대학 구조개혁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벌써부터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계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장은 홍승용(영산대 명예총장)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이 맡았다. 5일 오후 첫 회의를 열 예정인 위원회는 사립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실대학 판정기준, 판정 절차, 인수·합병 및 퇴출 등을 심사하고 국립대학 선진화와 통폐합 등을 논의하게 된다. 위원회 산하에 사립대분과위원회와 국립대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분야별 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교과부는 “부실 사립대의 경영진단과 실태조사, 구조개선 계획과 합병·해산, 국립대 선진화와 통폐합 등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원들의 면면은 이같은 교과부의 설명과 어울리지 않는다.

　우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교육단체 수장들이 대거 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학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 등이 모두 포함됐다. 각 단체의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지만 각 대학 형편에 따라 구조조정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외에도 대학교수 7명이 따로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명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뒤 미래기획위원회에서 교육 분야를 담당하기도 했다. 법률분야 대표로 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임명된 것도 논란이다. 사분위는 비리 등으로 물러난 대학 재단 등의 복귀를 잇따라 승인하는 등 분쟁조정이 아니라 사학분쟁을 증폭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대표적 기구다. 산업·경제계 인사로는 직접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관변단체 인사도 구색맞추기에 동원됐다. 경제계 몫으로 참여한 한 위원은 현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이 단체는 17대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 자문 등을 맡았던 전직 장관과 대학 총장 등이 참여해 결성한 단체로, 현 이사장도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있다.

　시민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대학구조 개혁을 주도할텐데, 이런 인사들로 얼마나 공정하고 근원적인 구조개혁이 이뤄질지 실망감이 앞선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정운(22)씨도 “등록금 사태로 시작된 대학 구조조정 문제를 결국 무산시키려는 저의가 엿보이는 인선”이라며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없는 이들로는 결코 이해관계가 얽힌 대학 구조조정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