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돌 공동선언문 발표

진보 성향으로 구분되는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전국 6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민간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칭) 결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잘못된 통제에서 탈피하겠다고 밝혀 교육 현안을 둘러싼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30일 서울 등 6곳의 시·도교육감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주민 직선 교육감 취임 1주년 공동선언문’을 통해 “교육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과 합의를 위해 민간독립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교육행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교육계, 지자체, 경제계, 국회, 시민사회 등 책임 있는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간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만들기 ▲대학입시제도 개선으로 초·중등교육 정상화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들에 의한 교육과정 개정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교육재정 확충과 공정배분으로 공교육의 질 제고 ▲학생, 학부모, 교사에 의한 교육자치 등을 제안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독립기구 결성 문제는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제안했으나 합의가 안 돼 6명이 따로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계획에 대해 “각계각층 인사들이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사회적 대토론과 합의를 위한 틀”이라고 말했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을 파행시킨 중심에 대학입시가 있다.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음에도 시험 성적에만 의존해 창의·인성교육을 무력하게 만든다.”면서 “‘물수능’이란 논란도 있지만 수능은 말 그대로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정도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과부와 일선 시·도교육감 간의 갈등에 대해 “교과부가 법대로 하지 않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일례로 교원 징계는 교육청 권한인데도 교과부가 군사작전하듯 문제를 밀어붙이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