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강운하 계획 중단” 요구

시민단체 “한강운하 계획 중단” 요구

입력 2011-06-20 00:00
수정 2011-06-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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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서울행동)은 20일 오후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운하 계획을 중단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서울행동은 회견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업성 없는 한강 개발 사업의 찬반을 정치논란이라 왜곡하고 사업 규모와 내용 조차도 숨겨가며 진지한 논쟁을 피하고 있다”며 “운하 계획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서울행동은 “감사원이 나서 한강 르네상스 사업들의 수요예측 과장, 비용편익 분석 왜곡, 민간업자 특혜 제공, 부실한 계획 수립 등을 지적했다”며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한강 르네상스의 실패를 사과하라”고 말했다.

2008년 서울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서울행동은 그동안 한강운하 사업 저지와 한강 복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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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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