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100% 수용…정치적 책임도 치열하게 고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가 복지 포퓰리즘에 종지부를 찍을 역사적인 기로가 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오 시장은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서울 시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이날 청구한 직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80만 시민의 서명부가 오늘 시청에 접수됐다”고 확인하고 “2004년 주민투표법이 정식 도입된 이후 서울에서 이뤄지는 첫 주민투표이자 주민이 직접 서명을 받아 청구한 대한민국 1호 주민투표”라고 정의했다.

오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는 한정된 재원으로 서민 우선의 복지를 실현하는 ‘서민 무상급식’인지 부자들에게까지 퍼주는 과잉복지인 ‘부자 무상급식’인지를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선택하고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확산시킬지 종결시킬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갈림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주민투표를 통한 서울 시민의 판단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 없이 무조건 퍼주기만 하면 표가 될 줄 아는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에도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면서 “나라의 미래를 권력 쟁취의 하위 개념으로 삼는 정치 세력들과 승부를 가르는 역사적인 주민투표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 시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빚더미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지, 성장과 복지가 균형 잡힌 미래를 물려줄 것인지 시민 여러분이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당장 생존이 어려운 분들, 우리 사회 수많은 음지에 돌아가야 할 몫을 쪼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정의인지 답해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일이 8월20~25일 정도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주민투표의 역사적인 의미를 감안할 때 투표자가 유권자의 3분의 1을 넘기면 넘겼지 미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할 때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어느 안이 채택되든 100% 따를 것”이라면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질 것인지 숙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초등·중학생에 대한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 투표를 위한 행정절차가 공식화됐다.

국민운동본부는 1t 트럭 3대에 싣고 온 80만1천263명분의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