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장協 전 회장 “성적 기반 장학금도 잘못”

오성삼 전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 회장(건국대 교수)은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대책과 관련해 “소득계층 중 하위 50%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여당의 방안은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15일 주장했다.

오 전 회장은 이날 밝은사회 실천 전국연합이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등록금 문제 토론회에서 한 발표에서 “지원 범위가 왜 꼭 하위 50% 라야 하는지 묻고 싶다. 반값 등록금 주장만큼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균 B학점 이상을 낸 학생에게만 학비를 지원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가난한 학생이 학점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장학금은 성적이 아닌 개인의 경제 여건에 따라 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오 전 회장은 이와 관련해 1학년 때는 성적에 관계없이 학비를 지원하고, 이후 학업능력을 토대로 지원하며 게으름이 아닌 불가피한 이유로 성적이 떨어지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학비 지원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대학들이 낭비요소를 없애 등록금을 최대한 낮춰 사회적 신뢰를 얻는 한편, 국가의 대학 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전 회장은 “우리 대학과 장학재단은 기금을 은행에 넣어 이자를 받는 등 투자의 수준이 낮다.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한국 장학 펀드’를 도입해 교육기관의 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