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주민들 반응

울릉 주민들 반응

입력 2011-05-12 00:00
수정 2011-05-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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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전체가 공원으로 편입 결사 반대 SOC사업 등 올스톱… 생존권 위협”



정치권 등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자 울릉 주민들이 “해상국립공원 지정 절대 반대”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말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자 울릉군의회와 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울릉군민 죽이는 해상국립공원 지정 결사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배상용 울릉군의회 부의장은 “주민들의 3대 숙원사업인 비행장 건설, 일주도로 완전 개통, 울릉항 2단계 공사 등 정주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개발사업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국립공원 지정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울릉도가 공원으로 지정되면 엄격한 자연공원법의 제약을 받게 돼 섬 전체의 건축물 증·개축과 신축은 물론 현재 추진 또는 계획 중인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친환경적인 관광 개발이 모두 중단되면서 결국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용진 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장은 “군민들과 사전 상의 없는 국립공원 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울릉도·독도 국립공원 지정을 재추진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울릉군 이장협의회와 울릉청년연합회 관계자도 “울릉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섬 전체가 공원지역으로 편입돼 지역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만다.” 면서 “이 같은 문제로 인해 2004년 공원지정 여부와 관련한 주민 설문조사에서 95%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도 전혀 변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도 “울릉 주민들의 반대로 무기한 유보됐던 국립공원 지정 문제가 갑자기 불거진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면서 “정부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국립공원 지정을 절대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일 독도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울릉도·독도해상국립공원’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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