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설문조사…‘법조 개혁안’ 찬성이 우세

국민 10명 중 4명은 “법 지키면 손해본다”는 말에 동의하고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안 지켜진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전국 성인남녀 2천937명을 대상으로 법 의식과 사법 개혁에 관한 의견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7%인 2천251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42%인 1천219명은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는 말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어느 직종이 가장 법을 안 지킨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1%가 정치인을 꼽았고 81%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를 뒤집어쓴다)’라는 말에 동의했으며 ‘현재 법원이 포퓰리즘적이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많이 한다’는 의견에는 응답자의 67%가 수긍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논의되는 법조 개혁안과 관련해 “정치적 외압이나 편파·부실 수사 의혹을 받아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3%로 나타났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기관인 판사, 검사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79%가 설치에 찬성했다.

‘살인적 사건부담을 덜기 위해 대법관을 20명 이상으로 증원하자는 사개특위 개혁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에는 20명으로 증원하는 안에 65%가, 50명 이상으로 늘이자는 안에 17%가 찬성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는 찬성 의견이 40%, 스스로 수사할 능력이 있다면 찬성한다는 조건부 찬성 의견이 40%로 나타났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법조인끼리 봐주기 판결’이라는 응답자가 89%였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김 총재 외에 송기성 법무법인 동방종합 대표변호사,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엄호성 전 국회의원, 조병륜 명지대 교수 등이 공동 대표로 있으며 대학생 법생활 교육, 법정 모니터링, 국회와 지방의회 감시활동 등을 주로 해왔다.

이번 설문조사는 개별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자 2천937명 가운데 연령별로는 20대가 1천693명(58%)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1천543명(5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