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퇴임식서 ‘폐쇄성·관료주의’에 일침

“법원은 사회에서 격리된 유리로 만든 성(城)과 같습니다.” 15일 퇴임한 이재홍(55·사시19회) 서울행정법원장은 퇴임식 자리에서 법원의 폐쇄성과 관료주의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 법원장은 “법관들은 성에 살며 유리창을 통해 밖을 보고 그걸 통해 판단하고 있다.”며 “법관들이야말로 사회를 잘 알고 판단해야 되는데 점점 폐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소한 성 안에서는 의사소통이 돼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법원의 관료화를 완화시켜 나가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최근 부쩍 논란이 되는 전관예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법관들은 청렴하게 열심히 일하지만 일반인의 불신은 없어지지 않듯, 법관들이 전관예우가 없다고 해도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 역시 전관이 되겠지만, 어떻게든 그런 생각을 불식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퇴임하는 자신을 ‘시집가는 노처녀’로 비유해 “여기저기서 청혼이 많이 들어와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로펌(법률회사)에서의 영입 제의가 많음을 암시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