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조작’ 모든 특목·자율고 감사 확대

‘학생부 조작’ 모든 특목·자율고 감사 확대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적조작 간주 엄중처벌

자율형사립고인 서울 송파구 보인고에서 대학 입학에 유리하도록 학생생활기록부를 조작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4일부터 서울의 전체 자율고와 특목고를 대상으로 감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생부 정정 건수가 많은 20개교에 대해서는 현재 장학사를 파견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학생부의 특별활동, 봉사활동, 특기적성 등 정성평가 항목을 부적절하게 작성하거나 무단으로 수정하면 ‘성적 조작’으로 간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8일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20개교에는 자율고 4곳과 특목고도 포함돼 있다.”면서 “자율고와 특목고는 입시 성적 관리에 있어서 다른 일반 고교보다 중압감을 갖고 있어 학생부 수정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14일부터는 서울 지역 45개 자율·특목고 중 이번에 문제가 된 보인고를 제외한 44개교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에 들어간다. 다음 달에는 서울 지역 내 전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부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보인고 관련자 17명 중 교장과 교감은 중징계, 학년·교무부장은 경징계, 담임교사는 경고 조치토록 보인고 재단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효섭·최재헌기자

차인영 서울시의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추천 이후 실제 이용까지 확인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3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천 이후의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2025년 해당 사업의 대출 추천 건수는 6060건에 달했으나, 실제 신규대출로 이어진 것은 1302건에 그쳤다. 이에 차 의원은 두 지표의 집계 기준을 면밀히 검증하고, 추천을 받은 청년들이 실제로 대출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또 어떠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분석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추천을 거치더라도 최종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자지원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 탈락, 대상 주택의 요건 제한, 계약 해지 등 대출이 무산된 원인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절차적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인영 의원은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대출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필요한 시점에 실제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추천 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thumbnail - 차인영 서울시의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추천 이후 실제 이용까지 확인해야”

newworld@seoul.co.kr

2011-02-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