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학생회장단 “등록금 인상 안돼”

국립대 총학생회장단 “등록금 인상 안돼”

입력 2011-01-14 00:00
수정 2011-01-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가운데 전국 국립대 총학생회장단이 등록금 인상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대학교에서 연석회의를 가진 전국 11개 국립대학교 총학생회 회장단은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각 대학의 부당한 등록금인상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학생들의 처절한 외침보다 정부의 목소리만 귀 기울이는 대학의 처세술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또 “2년간 등록금 동결을 이유로 내세우는 등록금 인상 불가피론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립대학이 방만한 재정운영을 지적받았듯이 대학본부의 예산운용에 따른 부당한 등록금 인상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대학교의 등록금 동결 및 인상 억제 분위기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결정들이 각 대학의 자구노력이 아닌, 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에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국립대를 비롯한 모든 대학의 등록금 인상안 즉시 철회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생대표와 학교 측의 대표 동수로 할 것 ▲표결 시 동수를 이룰 때 지난해 대비 등록금 동결로 정할 것 ▲국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권과 결정권을 가지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입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서민 물가대책의 하나로 국립대와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을 동결하고 불가피하게 올리더라도 인상률이 3%를 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전북대, 충남대, 전남대, 부산대 등이 올해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고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도 인상률을 3% 이내에서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광주=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