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원짜리 건강식품 40만원짜리로 뻥튀기

300원짜리 건강식품 40만원짜리로 뻥튀기

입력 2011-01-07 00:00
수정 2011-01-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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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마늘, 홍삼, 석류, 먹장어, 산수유 등이 함유된 인기 건강식품을 가짜로 만들어 거액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제조원가가 1000원에도 못 미치는 가짜 건강식품이 최고 40만원짜리로 둔갑돼 팔려나갔다. 이렇게 시중에 풀린 가짜 건강식품만 전국적으로 19만 상자 31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6일 가짜 건강식품을 만든 식품제조업체 대표 장모(42)씨 등 4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짜 건강식품을 판매한 김모(54)씨 등 유통업자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성분과 함량을 속인 흑마늘 농축진액 등 가짜 건강식품 9종 19만 상자, 310억원 어치를 만들었다. 심지어 흑마늘이나 홍삼과 같은 핵심 재료를 전혀 넣지 않고 캐러멜 색소 등 식품첨가물로만 맛과 향을 흉내내는 엉터리 제조법을 활용했다. 성분과 함량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가짜 특허번호를 표시하기도 했다.

가짜 건강식품의 제조원가는 박스당 300~130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13만 8000~39만 6000원에 팔려나갔다. 최고 1300배가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얘기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동성중학교 이전에 따른 종로구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선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약 2.4%, 329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의 특수학급 확충 속도만으로는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약 1억 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만으로는 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급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페널티가 학교에 큰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어, 현행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교육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 중이며 특수학급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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