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500만원 이하 후원금도 처벌 검토

‘입법로비’ 500만원 이하 후원금도 처벌 검토

입력 2010-11-21 00:00
수정 2010-11-21 1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500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 중 현금으로 건네받은 곳에 대해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은 일부 의원실이 청목회로부터 후원자 명단과 함께 수백만원의 뭉칫돈을 직접 넘겨받은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이들을 처벌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500만원 이하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지는 두고봐야 한다”면서도 “직접 현금을 건네받은 의원실은 정치자금법 혐의가 좀더 크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속기소된 청목회 간부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현금을 받은 곳은 최규식·강기정(이상 민주당)·조진형(한나라당) 의원실 등 지난 5일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의원실 3곳 외에도 5곳이 더 있다.

 강봉균·강운태(현 광주시장)·박주선·이춘석(이상 민주당)·조원진(한나라당) 의원실 등 5곳은 청목회로부터 ‘B급 대상’으로 분류돼 후원금 500만원이 관계자들에게 건네졌고,박주선 의원실 등 일부는 문제가 되자 나중에 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았던 의원실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11개 의원실에 대한 관련자 소환 조사는 마무리됐고 의원 소환조사만 남았다”며 “몇명을 소환할지 등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thumbnail -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