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 생기면 기부금 요구…사립초교 부정입학 백태

결원 생기면 기부금 요구…사립초교 부정입학 백태

입력 2010-11-09 00:00
수정 2010-11-09 17: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른바 ‘명품학교’로 불리는 서울지역 사립 초등학교 중 상당수가 정원 초과,기부금 요구,발전기금 횡령 등 온갖 편법과 부정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발표에서 드러난 사립 초교 부정입학 실태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조사 대상 38개교 중 학생 선발과 발전기금 관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학교는 단 3곳에 불과했다.

 13개 초교가 지난 6년간 총 713명을 정원외로 선발했다.무려 260명을 정원외로 뽑은 학교도 있었다.

 특히 한 학교에서는 신입생 등록포기,전학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예비 입학자나 전입학 대상자 학부모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해 175명한테서 최대 3천만원씩 받아 19억여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했다.

 예비 신입생 학부모에게서 사전에 700만원의 발전기금을 받고 나서 막상 입학이 취소되자 돈을 되돌려준 사례도 있었다.

 학부모가 낸 발전기금을 횡령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 초교 교장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지난 6년간 학부모 기부금,동창회 지원비 등으로 1억7천500만원을 받아 관리해오다 이중 1억5천300만원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고 650여만원은 아예 개인용도로 써버렸다.

 또 다른 학교에서도 같은 기간 학부모 161명한테서 총 7억여원의 기부금을 받아 교장 명의 통장으로 관리해오다 법인전입금으로 돌려 사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입학을 포기한 신입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충원할지 공개하지 않는 등 학생 전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학교가 14곳,입학 서류를 파기하는 등 공공기록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학교도 11곳이나 됐다.

 대다수 사립 초교의 비정상적인 운영은 학교의 기금 욕심과 학부모의 입학 욕망이 빚은 합작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발된 학교들은 ‘국외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고학년 학생이 많아 학교 경영이 어려워지자 학생을 추가 선발할 수밖에 없었다’ ‘등록금으로는 학교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했지만 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했다는 점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내 자식에게만은 명품교육을 시키겠다는 욕심에서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내라는 학교의 무리한 요구마저 기꺼이 수용한 학부모가 적지 않았던 점도 이번 부정입학 사태를 야기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최근 2011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 서울지역 39개 사립 초교의 평균 입학 경쟁률은 2.5대 1에 달해 인기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