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상급식 새달초 결론날 듯

서울 무상급식 새달초 결론날 듯

입력 2010-10-29 00:00
수정 2010-10-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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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초등학교의 무상급식 대상 범위를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8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강철원 시 정무조정실장과 시의회 김종욱 의원, 박상주 교육감 비서실장 등이 최근 만나 무상급에 대해 논의했지만 대상 범위를 두고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시의회는 시의 예산지원이 없더라도 내년부터 교육청이 각 자치구와 함께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시의 지원이 있다면 초등학교 4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이 다른 예산을 삭감해 3개 학년에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시는 논의 과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을 상대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3개 기관은 다음주 초 곽노현 교육감이 해외 출장에서 귀국하는 대로 서울시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최종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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