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상급식 새달초 결론날 듯

서울 무상급식 새달초 결론날 듯

입력 2010-10-29 00:00
수정 2010-10-29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무상급식 대상 범위를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8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강철원 시 정무조정실장과 시의회 김종욱 의원, 박상주 교육감 비서실장 등이 최근 만나 무상급에 대해 논의했지만 대상 범위를 두고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시의회는 시의 예산지원이 없더라도 내년부터 교육청이 각 자치구와 함께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시의 지원이 있다면 초등학교 4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이 다른 예산을 삭감해 3개 학년에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시는 논의 과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을 상대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3개 기관은 다음주 초 곽노현 교육감이 해외 출장에서 귀국하는 대로 서울시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최종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10-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