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낙지’는 중국산

‘카드뮴 낙지’는 중국산

입력 2010-10-20 00:00
수정 2010-10-20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산지 속이고 판매한 2명 구속

지난달 서울시가 낙지 머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을 때 실험에 쓰인 낙지가 중국산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경태)는 원산지를 속여 낙지를 판매한 권모씨 등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시의 조사 이후, 당시 국내산이라고 한 낙지가 중국산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했다.

권씨는 매장 판매를 담당하는 임모씨와 함께 낙지가 국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증명서를 마트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에 살면서 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했던 권씨는 동해안에서 잡히지 않는 낙지도 함께 판매해야 한다는 임씨의 말에 따라 중국산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국산으로 속여 팔도록 방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낙지가 국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짙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 입점한 권씨의 수산물 업체에서 낙지를 구입해 실험한 결과 먹물과 내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냉동 낙지는 주로 중국산으로, 지난해 수입된 냉동낙지의 양은 2만 9968t에 달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10-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