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中 비교내신제 불허”

“국제中 비교내신제 불허”

입력 2010-09-14 00:00
수정 2010-09-1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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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내년 신입생부터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학교인 영훈·대원중학교에 대해 앞으로 비교내신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국제중 졸업생에 대한 비교내신제 적용은 특정 학교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러올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비교내신제가 적용될 것으로 믿고 입학한 현재 1~2학년 재학생에 대해서는 ‘신뢰이익 보호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비교내신제를 적용키로 했다.

비교내신제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특목고나 국제중학교 학생에게 별도의 내신성적을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일반 학교 학생들과 똑같은 영어시험을 본 뒤 성적에 따라 내신을 적용, 국제중에서 전교 50등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일반학교의 전교 5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르면 올해 입시부터 서울시내 국제중 입시 경쟁률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후 “특정학교에 대한 내신 혜택은 특혜”라면서 비교내신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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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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