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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司正 속도

검찰은 司正 속도

입력 2010-09-13 00:00
업데이트 2010-09-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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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비리’는 털고 ‘동반성장’은 독려

김준규 검찰총장의 ‘중수부 칼날론’ 이후 검찰의 재계 수사가 심상치 않다.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신한은행 등과 관련해 비자금 출처, 정·관계 로비 여부 등을 샅샅이 훑고 있어 결과에 따라서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수사 속도도 유례 없이 빠르다. 검찰은 추석 연휴와 새달 초 국정감사 이전에 굵직한 재계 수사를 일단락 지을 방침이어서 이번 주가 대대적 사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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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재계 수사에 대한 검찰의 의지는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강하다. 대검 관계자는 “기업 수사는 원칙대로 한다. 김 총장이 특수부 회의 때 밝힌 대로 대기업 비리와 관련, ‘중수부 칼날론’은 임기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혀 현재 재계 수사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기조 발표 이후 강경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정한 사회와 ‘법치’가 맞물린다는 점에서 검찰이 힘을 얻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검찰은 공정한 사회가 비리 근절에서 시작되며, 특히 권력형 비리는 대기업 비자금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재계 수사를 유례 없는 ‘강공 드라이브’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또 기업에 대한 청와대 등 정치권의 유화적인 움직임과는 별개로 “검찰의 할일을 한다.”는 입장이다. 기간이 길어질 경우 그간 ‘용두사미 수사’로 끝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의식, “기업 사정은 빈틈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는 방침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 중에 주요 재계 수사의 틀을 1차 정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15일 협력사 임천공업의 이모 대표를 기소한다.

검찰은 이씨가 애초 알려진 대우조선해양의 선급금 말고도 다른 비자금 출처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어, 기소 이후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을 위한 정치권 로비 의혹이 수사 확대의 가장 큰 관심사다.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배임 사건도 금주 내로 대체적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신 사장 소환만을 남겨둔 상태다.

윤갑근 중앙지검 3차장검사도 “기본적으로는 고소사건이나 그건 초기단계이고 나중에는 제 발로 굴러갈 수도 있다.”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9-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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