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육 정책과 현안을 심의·의결하고 교육청의 행정 전반을 감시해온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가 이달 말 일괄 폐원한다.

　29일 서울시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시도별로 몇몇 교육위는 최근 전·현직 위원을 초청한 가운데 잇따라 폐원식을 하고 지난 1991년 이후 19년에 걸친 의정활동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경남도교육위가 지난 20일 폐원식을 한 데 이어 울산시와 경기도 교육위도 23일과 25일 각각 폐원식을 열어 그동안 매진해 온 교육 자치의 의미를 되새겼다.

　나머지 시도 교육위도 30일과 31일 폐원식을 열 예정이지만,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위 사무국은 “애초 30일 행사를 열려고 했다가 위원들이 ‘폐원식까지 개최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당일 위원들의 저녁자리로 대신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육 자치의 한 장을 장식했던 교육위의 역사를 마치는 순간을 교육위원들끼리 만찬으로만 종료하겠다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교육위가 소멸하는 것은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0년 8월31일 자로 교육위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법은 교육위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각 시도 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상임위원회를 기존 시의원과 주민 직선 교육의원으로 구성토록 바꿔 시의회와 교육위 기능을 한데 통합했다.

　교육위는 1991년 지방자치 시대 개막과 함께 탄생했다.당시 공포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종전까지 교육청 내 기구 형태로 존재하던 교육위가 의결기관 형태로 교육청과 분리 독립했던 것이다.

　교육위의 권한은 막강했다.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과 예.결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과 보조기관,하부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교육위원들이 비리에 연루되거나 부적절한 비위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매번 선거에서 잡음이 불거지면서 주기적으로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게다가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은 다시 시도의회를 거쳐야 해 교육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중복 운영되고 시도 의회에 설치된 교육상임위 기능과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육위가 각 지역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부분은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는 교장이나 교사 등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속속 아는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됐었다.지난 19년간 교육위 활동으로 인해 발전된 분야는 말할 수 없이 많다.지나간 공과를 분명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