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비리’ 교장 9명 퇴출

‘수학여행 비리’ 교장 9명 퇴출

입력 2010-08-21 00:00
수정 2010-08-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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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수학여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시내 현직 초등학교 교장 62명 가운데 9명을 최근 퇴출시켰다. 비리 관련자 상당수가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어 징계를 서두른 것이다. 다음 주부터는 현직 교장 등 47명에 대한 추가 징계위를 열어 이르면 9월 안에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18일 두 차례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교장 9명을 파면·해임하고 5명은 정직 및 감봉,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재조사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0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등 학교 행사를 진행하면서 관광업체 대표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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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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