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 무상급식 확대 합의

시·도 교육감 무상급식 확대 합의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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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법 개정 건의… 교원평가 자율성도 요구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무상급식 확대에 전면 합의했다. 교육감들은 무상급식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법제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10일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협의회를 갖고 초·중·고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교육감들은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또 교원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성을 부여해 달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8-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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