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법 개정 건의… 교원평가 자율성도 요구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무상급식 확대에 전면 합의했다. 교육감들은 무상급식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법제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10일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협의회를 갖고 초·중·고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교육감들은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또 교원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성을 부여해 달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8-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큰소리 나면 쓰러져”…김다현 저격 심수봉 ‘이 병’ 앓고 있었다 [헬스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31826_N2.jpg.webp)

![thumbnail - “1년 380번 술 마셨다”는 이봉원…‘술톤’ 싹 사라진 얼굴, ‘이것’ 때문[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01714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